고용, 해고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기술 창업의 장려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아직 고용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인사팀 일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책상은 치워도 사람은 못자른다고 한다. 법이 그렇단다.  

사람들이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 공공기관을 원하는건 사기업의 실적 압박 때문이지 고용 안정성은 사기업도 사실 매우 좋다고. 우리나라가 노동관련 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사람들 사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직을 꽤 많이 한다.

예전과 분위기가 다른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나는 고용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혈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와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데 제도가 옛 제도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직에 성공한 사람도 한달 전에 얘기해야하는건가 그것 때문에 일정 조정이 빡세서 불편하다고... 

 

 

 

고용 유연화를 하면, 일단 사람을 쉽게 뽑아서 써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바로 자르면 되거든

그게 가장 큰 이점이다. 

서류, 면접 아무리 봐봐야 실제 그 사람이 일 잘할지 조직에 얼마나 융화될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회사 입장에서 가장 비용을 덜 들이면서 최고의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일단 회사는 매우 좋아할 것 이라 생각한다. 

신입, 경력 이직자 등의 입장에서도 쓸데 없이 이전 경험과 경력을 증명해야하는 일이 줄어들고 

신입은 특히 돈 버는데 도움 하나 안되는 쓸데 없는 스펙쌓기에 몰두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오로지 회사에서 업무 실력만으로 비벼볼 수 있는 것이다. 정치도 해야하려나 

나는 이런 부분이 고용 유연화의 가장 큰 이점이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 혈이 막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고용 유연화가 되면, 이전에 영업만 하던 사람도 인사팀에 가서 일해볼 수도 있고, 인사팀만 주구장창 해온 사람도 영업이나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뽑아서 써보고 아니면 자르면 되니까. 

그럼 이직도 쉬워지고 자기한테 맞는 직군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일을 시도해볼 수 있다.

새로운 일에 쉽게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것만큼 엄청난 이득이 또 있을까? 

지금은 자기 관련 직무, 인사 경력자면 인사로 다시 이직하기 위해 기다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된다. 사회 전체에 일관성 있게 한 직무와 산업군을 추구해야한다는 쓰레기 같은 문화가 만연하게 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은 저해된다. 

창업도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 아무것도 없어도 해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해왔던 것과 다른 일을 부담없이 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큰 이점이 존재한다. 

 

고용 유연화를 한다고 해서 마냥 지금보다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거기다 고용 불안까지.

그러므로, 사기업들에게 고용 유연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주었으니 그만큼 사회 안전망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야한다. 사기업 입장에선 그런 세금 내고 사람 쉽게 뽑고 자르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세금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고용 불안의 문제를 경감해야할 것이다.

고용 유연화를 하면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이 반드시 같이 나와야한다.

나는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은 산업을 많이 길러내서 사람이 귀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고용유연화는 하되 주 40시간이나 그런건 법적으로 같이 가져가든지. 

 

그리고 사회 전체에 산업 자체가 부족한 것도 고용 문제의 원인일 것이다. 

고용 유연화 되고 사회 안전망을 위해 세금을 걷더라도 회사 개수가 적으면 사람들은 고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소말리아나 남미의 몇몇 나라들 처럼 사람 수에 비해 나라에 산업 자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곳들을 보라. 

그러므로 국가에 산업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고용유연화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술 창업을 장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나는 농담삼아 대학원 간 이과들은 다 기술창업으로 내몰아야한다고 생각한다 ㅋㅋㅋ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부가 어떻게든 머리를 싸매서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산업을 계획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교수님들 박사님들 모아서 국가 산업을 어떤걸 앞으로 양성 해나갈지를 매우 치열하게 계획해야한다고 본다.

그걸 한 사람이 박정희였다. 그래서 우리 고도 성장 했지 않는가. 행복했지 않는가. 독재는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말이다. 

요새 정부에서 그런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건지 의심이 된다. 특히 문재인 정권들어서 정책들이 하나같이 말이 안되고 우리나라를 갉아 먹는 정책들 밖에 없더라. 문재인 정권이 마음에 안드는 이유는 그들의 정책이 하나같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너무 답답하다. 

 

어쨌든 고용유연화, 사회안전망 강화, 기술창업  및 신산업 양성 등 그렇게 했을때  

신입들은 더이상 말도 안되는 산업군에 대한 일관성, 직무 일관성 스펙 쌓기 따위를 하며 시간을 낭비 하지 않게 되고 

회사는 일단 시켜보고 괜찮으면 계속 고용하면 되고 아니면 자르면 되니 최적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경력 이직자들은 해보지 않은 일도 쉽게 시도해보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새로운 산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직시 신입 연봉을 받겠지만, 그게 중요한가. 

물론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문제는 국가에 사람 수보다 회사 수가 훨씬 많아서 사람이 귀해졌을 때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면 성과급을 쉽게 나눠주지는 않으리라.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말한 이점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고용유연화, 사회안전망 강화, 기술창업  및 신산업 양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다. 

 

또 나는 더이상 이전처럼 근로소득에 마냥 의존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평생 직장과 같은 개념을 이제 버려야한다. 그렇게 해서는 전세계의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이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규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풍족한 사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꾸 그런 변화를 막으면서 안주해 있는 몇몇 권력자들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자는 굳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다.